[한미FTA 경제효과 분석] 거시경제 부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한미 FTA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0.6%씩 증가하고 취업자도 연간 3만4,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매년 4억6,000만달러 늘어나고 전체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세철폐 등의 영향에 따른 물품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 역시 증가하는 데 그 규모는 10년간 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질GDP 연간 0.6% 추가 증가=실질 GDP는 연평균 0.6% 증가, 10년간 6%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6%는 오는 2018년 GDP추정치 기준 80조원 규모에 달한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GDP는 0.32% 증가에 그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GDP에 미치는 효과는 6.0%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출 증가 및 선택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도 GDP 대비 2.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조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철폐와 이에 따른 수입증대 등으로 소비자는 연평균 6,258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대미 무역수지 4억6,000억달러 개선=FTA 체결 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13억3,000만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수입은 8억6,000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0억달러 늘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은 23억4,000만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미국 이외에 국가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관세가 낮아진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대세계 수입 증가 규모가 대미 수입 증가 규모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취업자 3만4,000만명 순증=취업자는 연평균 3만4,000명, 10년간 34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1,000명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8,000명, 서비스업은 2만7,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ㆍ어업의 고용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ㆍ어업은 매년 1,000~1,300개가량의 일자리 축소가 예상됐다. 특히 농업의 관세철폐가 단계적으로 실행될지라도 이농 현상은 단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현재 농업 종사자들의 연령구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인 비임금 근로자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소멸규모가 소득감소와 비례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는 자동차ㆍ섬유ㆍ전기전자의 3개 업종에서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최근 연간 5만~6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미 FTA에서의 고용증가는 감소추세를 완화하는 수준이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곳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은 단기적으로 6만9,000개, 장기적으로는 26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어=외국인의 직접투자(FDI)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확대, 국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여건 개선이 요인이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112억달러. 이중 미국에서 17억달러가 유입됐다.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직접투자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추가 유입될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최대 320억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캐나다(88년), 멕시코(93년), 칠레, 싱가포르(2003년) 모두 체결 후 직접투자 유입규모가 확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