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발 재정위기가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후 지난해 2월 동유럽 금융위기와 11월 말 두바이 사태에 이어서 3차 여진이다. 이같이 반복되는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더불딥(double dipㆍ이중침체)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 유럽발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국가재정 위기'다. 그리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사정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포르투갈ㆍ스페인ㆍ아일랜드 등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하는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달하고 있다.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가부도 위기가 국가부채가 많은 선진국 국채 위기로 이어지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방만한 복지재정, 선심성 포퓰리스트 정책 등의 후유증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캐나다 주요2개국(G20)정상회의에서는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긴축일변도의 정책노력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실제로 긴축정책이 경기를 침체시키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의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6월 토론토 G20회의의 주요내용은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특히 G20회의 의장국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속한 경기회복에 성공한 나라로 출구전략 및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압력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12년 247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말보다 5년 만에 거의 두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를 갚으려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에 대한 비중은 최근 10년 동안 세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 국가채무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통일예상비용 등 재정지출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도 늘어났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재정지출규모 확대와 세수증가 둔화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가채무가 확대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생성하고 또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은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주택시장ㆍ건설시장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인하 및 유동성지원을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가계신용위험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재정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부채를 50%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방만한 복지지출, 선심성 대중영합정책 등은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기적인 정치권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재정위기의 처방은 긴축재정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건전성은 이룩하기 어렵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당분간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동유연성 확보, 기업규제 철폐 등 경제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