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조짐이 심상치 않다. 경상수지가 석 달째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산업생산 증가율이 2개월째 둔화됐다. 경기선행지수도 전달보다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탄력이 둔화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한 올해 5% 성장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통계청도 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달 산업생산은 계절적 요인으로 호전된 지표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는 경제의 성장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유가ㆍ원고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소비마저 둔화될 조짐이다. 교역조건 악화로 기업들은 수익이, 가계는 실질소득이 감소해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버블이 꺼질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지갑을 닫게 하고 있고 활황을 보이던 주식시장도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살얼음판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보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까지 3개월간 계속된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우리 경제의 회복이 상당히 늦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우선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과다한 부동산 세금과 각종 규제로 주택과 토지시장이 가라앉을 조짐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줄줄이 인상될 공공요금은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에 더 큰 주름살을 줄 것이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에 따른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의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버블붕괴의 공포도 국내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 버블 세븐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안목도 절실히 요구된다. 더 이상 불안감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악화일로인 수출환경을 개선하고 불안한 소비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우고 투자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