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설비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경기회복의 핵심적 장애는 서비스 분야의 취약성이라고 진단하고 향후 정책은 이 분야의 구조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10월13일 발표했던 대로 5.0%에 이르고 총수출물량 증가율도 당초 전망치인 9.6%보다 높은 12.5%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당초 예상치 4.6%보다 조금 낮은 4.2%의 증가율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수출과 함께 내년도 한국경제의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그러나 설비투자는 당초 예상치인 8.5%보다 낮은 6.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설투자 증가율 예상치도 1.5%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연구기관은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회복세는 예상을 밑돌고 있어 공급측면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설비투자 선행지표가 최근 다소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줄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취업자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현상도 소비 수요기반의 약화와 소득분배의 악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추이를 계속 점검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인석 KDI 연구위원은 "설비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것은 서비스 부분이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향후 경제정책은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함께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고용여건 개선이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동시장을 통한 물가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 추가 금리인상의 시점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활성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기술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금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자세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밖에 재정규모 증가는 공공부문 확대와 국민부담 상승을 유발하므로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선택할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