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6~7명 무기징역 감형
31일 특사에 포함키로… '폐지' 논의 활발해질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단행할 특별사면에서 일부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인권적 가치 등을 고려해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이번 사면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의 사형이 집행된 후 10년간 단 한명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점을 적극적으로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무기징역으로 감형 조치되는 사형수는 최소한 10년 이상 복역을 했고 양형 성적이 좋은 사형수가 그 대상으로 감형 대상자는 6∼7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4명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도 사형수들의 사형집행 유예 가능성 및 사형제 폐지법안의 공론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사형제는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적 의무를 감안할 때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형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극형선고는 인명살상이나 반인류적 범죄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195개국 중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ㆍ중국 등 66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2/30 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