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치경제 잔재청산" 한목소리

■ 이회창·노무현 경제단체 세미나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26일 제주 경제단체 하계 세미나에서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대결을 펼쳤다. 특히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노 후보는 이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함으로써 두 사람의 대선전략을 그대로 보여줬다. ▶ 이회창 후보 '일류경제를 향한 새로운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과 일문일답을 통해 정경유착 등 관치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고 자율에 뿌리를 둔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자금을 내지 않아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기업할 수 있는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현 정부 초기의 '빅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관치경제의 병이 더 깊어졌는데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빅딜정책"이라는 것. 또 그는 "수십년간 체질화된 관치경제를 혁신하는 데 수반될 기득권층의 엄청난 저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새 리더십에 대해 이 후보는 "새 리더십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서 '제왕적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과 원칙' 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상태를 '인치로 인한 관치경제'로 규정하고 '법치에 의한 자유시장경제'를 대비시킨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김 대통령이 99년부터 남북관계와 국내정치에 매달리느라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 살리기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하고 "새 정부 구성에는 지역안배나 논공행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극복'을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특히 정부와 공공부문의 효율성 재점검을 촉구하고 규제개혁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와 국세청ㆍ금감원 등 국가 기관들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혀 집권시 이들 3대 기관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 노무현 후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강연과 일문일답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우선 스스로 한국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로 정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개념에 대해 "투명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와 기회가 창출되고 그 수혜를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균형되게 누리는 경제"로 설명했다. 노 후보는 또 "기업에 대한 규제는 획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관치의 잔재로 남은 규제나 준조세 등의 과감한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무리한 외형 확장과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재계에선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당분간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균형 있는 규제철폐' 원칙을 내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크기를 문제로 보지않는다"며 "기업의 크기에 따라 경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도 보이려 했다. 노 후보는 특히 "분배가 성장을 자극하고 다시 성장이 분배의 몫을 키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제가 생각하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라고 종전 자신에게 덧씌워진 분배우선의 이미지를 불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대통령 후보보다 분배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더 악화되기 전에 빈부격차 개선과 저소득층 삶의 질 확보에 좀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회창 후보와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제주=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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