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번 미ㆍ 중 정상회담으로 위안화 환율문제부터 남중국해 영토분쟁, 북한 핵 이슈에 이르기까지 경제ㆍ안보 등 다방면에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양국이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후 주석이 내년 1월 19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22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후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ㆍ경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는 미국과 충돌하면서 불안한 안보ㆍ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대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 안보환경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꼬여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미국도 글로벌 무대에서 갈수록 입김이 세지고 있는 중국과의 공조를 얻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ㆍ안보 질서를 주도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큰 틀 내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백안관은 성명을 통해 "후 주석의 방문은 양국, 지역 및 세계적 사안과 관련해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구축함으로써 공통의 이해 관계를 진전시키고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워싱턴에 오는 후 주석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총론과 달리 각론에 들어가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 핵과 위안화 등 개별 이슈에 들어가면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양국간 긴급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갈수록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급속한 핵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중국에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이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6자 회담을 재개하자는 중국의 주장도 미국은 한국과 한 목소리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런 대치국면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이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의제 조율을 위해 차관및 장관급 고위대표간 회동을 잇따르고 개최하고 있다. 이달 초 양국간 경제통상 장관회담에 이어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신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중하는 등 정상회담을 앞두고 활발한 접점 찾기를 모색 중이다.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방문은 올해 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로 양국 군사 교류가 끊긴지 1년여만이다. 이번 공식 방문 목적은 '중국과 군사교류 강화'이지만 한반도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지 아니면 대화 분위기 조성 국면으로 갈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문제 또한 고질적인 위안화 절상 이슈에다 미국이 22일 중국에 대해 풍력발전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의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사를 요청, 또 다른 갈등불씨가 생겨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 요구는 양국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적극 키우고 있는 녹색산업 육성전략의 샅바 싸움 성격이 짙다.
고질적인 경제문제인 위안화 환율 절상이슈는 예의 그래왔듯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선에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실업 등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의 급격한 위안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환율시스템의 점진적인 개혁을 다시 한번 약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