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각종 법률에 규정된 수많은 정부 계획이 규제개혁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에서 `우리나라 정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부규제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부의 운영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무려 257개 법률에 537개의정부계획이 규정돼 있을 정도로 정부계획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과거의 한시적 경제개발계획과 달리 법률에 규정된 정부계획이 일상화ㆍ주기화돼 있고 수립 및 집행 방식도 천편일률적으로 정형화돼 있어 큰 문제라고지적했다.
그는 상당수 정부계획의 수립과 검토가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 의해 이뤄지고 여기에 여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규제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적지 않다며 정부계획에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사업자보다 공공기관의 이해에 편향되게 정부계획이 수립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수급계획과 주택종합계획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시장에 개입하고 특정 산업을 지원ㆍ활성화하려는 계획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규제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출신인 정병태 BC카드 사장은 "각종 정부계획에 의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예산 당국과 협의된 재정 계획을 사업별로 배분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