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新聞) 사설지난 5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단칸(3월 조사치)에 따르면 기업의 경기예측인 업황판단지수(업황이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 쁘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는 대기업·제조업이 97년 6월 조사한 이래 1년9개월만에 호전된 것을 비롯, 중견·중소기업도 일제히 개선됐다.
지난해 12월에 조사한 99년 3월 경기전망에서 기업들은 자금조달 등 금융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금융환경은 오히려 호전되고 주가 상승도 가세해 기업의 업황감(業況感)은 최악기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획청이나 일은(日銀)이 말하는 「경기 바닥론」을 한층 더 뒷받침해주는 것 같다. 기업 규모나 제조, 비제조업을 불문하고 6월의 업황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안고 있는 기대와는 달리 지금부터 경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확실한 담보는 아무 것도 없다.
단칸에 따르면 전국 기업들의 98년도 경상이익은 23.1%나 줄어들었다. 반면 99년도 경상이익은 하반기께 급속히 개선돼 24.5%의 증가세가 예상됐다. 매출증가는 미미하겠지만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고용수준이 과잉돼 있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한층 더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설비투자도 더 줄일 태세이다. 98년도에 전국의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5% 줄인 것으로 예상되는데 99년도에는 13%나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실수요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과잉설비를 줄여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내총생산(GDP)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개별 기업이 합리적인 전략에 기초해 수익구조의 재정비를 꾀한다고 해도 경제 전체는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남는다.
최근 경기바닥론의 부상은 금융정책의 완화, 재정지출의 증가 등으로 커다란 기업 파탄 없이 98년을 넘긴데 따른, 다시 말해 강력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상황이 좋다고 해도 정책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기반이 완전히 조성돼 있지는 않다. 지난 2월의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감소했으며 가계 소비지출도 전년보다 크게 밑돌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기업 마인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축시키지 말고 잘 키워나가 실제 경기회복으로 연결시키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