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법 연장여부 '뜨거운 감자'

미국 정치권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감세법에 대한 연장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맞불을 기세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와 민주당은 부유층을 제외한 서민ㆍ중산층을 대상으로 감세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공화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 연장을 고집하고 있다. 정치권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정략적인 판단이 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회는 올 상반기 건강보험개혁과 금융개혁ㆍ연방대법관 임명문제 등을 두고 씨름했지만 오는 9월 회기부터는 감세문제가 핵심 정치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001년과 2003년 통과된 부시 정부 때의 감세법들을 '부자감세'로 정의하고 이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의회에 출석해 "올해 끝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을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중산층 감세안 연장은 지지하지만 부자 감세 연장은 재정적자를 늘리기만 할 뿐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가세했다. 민주당의 선택은 소득에 따른 감세 대상 차별화다. 연간 개인소득 20만 달러 미만과 가계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서민ㆍ중산층에는 소득세율을 낮춰서 적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소득세율 상한선을 현재 35%에서 39.6%로 상향 조정해 부유층의 세부담을 늘리며, 지난해 한시적으로 폐지된 상속세를 내년에 자동 부활시켜 100만 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해 최고 55%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또한 아동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일부 줄이기로 했다. NYT는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을 '사실상의 세금인상'이라고 평가절하 하며 "민주당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경기회복을 망치고, 특히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이크 펜스 공화당 하원의원(인디애나)은 지난 17일 공화당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세금인상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와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 내부에서도 감세문제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켄트 콘라드(노스 다코타)와 벤 넬슨(네브래스카)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경기회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감세 종료를 2년간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감세연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문제는 더욱 꼬이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22일 의회에서 "감세연장은 여전히 부양이 필요한 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적 부양을 유지해야 하는데 감세 연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NYT는 "공화당 의원들은 감세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의견 불일치 때문에) 아직 공론화를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산층 감세 연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 정부가 중산층 감세를 앞으로 10년간 지속할 경우 연방정부 적자가 1조5,000억 달러 가량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감세연장 대상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