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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규제 개혁을 더 해야 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재임기간 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같이 회고했다. 권 부총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매번 100개씩 처리했지만 규제 개혁이 좀더 필요하다”며 “뒤꽁무니 쫓아가며 하나씩 하는 식에는 한계가 있어 ‘보텀 업’이 아니라 ‘톱 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규정이나 감사가 무서워 규제 완화를 못하고 있다”며 “중국식으로 법과 규정을 바꿔 성공하면 담당자가 승진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해당 공무원이 A와 B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당일 기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규제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예고ㆍ판례ㆍ전례 등을 망라한 룰(rule)북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는 꽤 됐는데 금융 등 전영역별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등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은 비용 개념이 없는데 ‘비용이 제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처럼 줄을 세워 상위 20%는 들어내야 한다”며 “미국에는 규제를 알 권리에 관한 법(Regulation right to know Act)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은 크게 하락한 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은 높아졌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와 디커플링(탈동조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부총리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제목은 아직 못 정했는데 집필 중인 일종의 ‘현대 유럽 경제 발전사’를 한 달 뒤 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소셜마켓(social market) 경제, 스웨덴 모델, 영국의 제3의 길, 이탈리아 틈새 자본주의 등 유럽 선진국의 발전 모델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뒤 우리 경제의 발전 방향을 담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음주부터 스포츠댄스 교습을 본격적으로 받고 붓글씨도 배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진출이나 대학 교수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