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 의무비율이 부활됨에 따라 강남ㆍ강동권에 밀집한 대규모 저층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중층 단지의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제도 부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기존평형유지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저층 단지의 경우 소형평형 건립 확대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수익성 5~6% 감소 예상=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곳은 강남ㆍ송파ㆍ강동구 일대에 밀집된 대규모 저층단지들. 대부분 1,000가구가 넘는 메머드급 단지들인데다 주민들은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아파트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소형평형 물량이 늘어날수록 사업성이 악화되는 탓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대규모 저층단지의 수익성이 5~6% 정도 악화된다"며 "이에 따라 각 재건축조합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용인 등 수도권 일대에서도 더 이상 3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단지 공급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반면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가구수에 비해 건립가구수가 늘지 않는 1대1재건축이 대부분인 강남권 중층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에 대해선 기존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건축심의 통과한 단지는 제외= 지난해 서울의 경우 전체 재건축아파트 대상 196개단지 3만1,374가구가운데 소형평형의무건립비율의 적용을 받는 건립규모 300가구이상 단지는 23개단지 1만4,282가구로 45%에 달한다. 전체 재건축 아파트의 절반정도가 이번 소형평형의무건립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달 말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16층 이상의 주택으로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소형평형의무 건립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재건축기본계획이 마련돼 사업이 추진중인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역시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형평형 공급 3,400여가구 늘 듯=건교부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서울지역에서 전용 18평이하 소형평형의 공급이 3,400여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서울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물량은 3만1,374가구로 이번 의무비율 도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소형평형은 전체가구의 20%인 6,274가구로 지난해 실제로 공급된 18평이하로 건설한 물량 2,863가구와의 차이는 3,411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