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도로 비용 정부소극 내년예산서 제외美·英투자회사들 계획철회·전면 재검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모적인 힘겨루기가 해외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송도신도시~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과 연관된 10조원 규모의 해외민간자본 유치 사업이다. 국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민간투자 규모로는 가장 큰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지원이 불투명해 외국 투자자들이 계획자체를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당국 의지 있나=사회간접자본 해외민자 유치에는 국고지원이 뒷받침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2연육교 민자건설과 관련, 정부에서는 아직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확고한 의지표명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며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제안자인 영국 아멕스사는 내년까지 투자협상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제2연육교 해외민자 건설사업은 아멕스사가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2연육교를 내년부터 착공하되, 교량 연결도로는 한국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 사업을 내년 예산 배정에서 제외하고 국토개발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도 투자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인천시와 투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아멕스사는 최근 계획자체를 백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부동산개발투자인 G&W사도 제2연육교 건설을 전제로 총 7조2,000억원을 투입, 송도신도시에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올 7월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제2연육교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보장 하에 내년 초 인천시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따라서 제2연육교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 투자유치사업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기획예산처 힘겨루기=아멕스사는 지난 99년 제2연육교(총연장 19km)의 해상구간 교량(10.25km)건설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건교부에 제출한데 이어 그 해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후 아멕스사와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중 연육교을 착공, 2007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우선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교량의 연결도로 1.85km와 송도신도시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6.41km 등 총연장 8.75km의 연결도로(총공사비 7,000억원)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 234억원을 내년 국고지원 예산편성에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연결도로 건설비용 중 절반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외국자본유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인천시측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은 당연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해외자본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민간투자 협상 기구인 국토개발원 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도 아멕스사와 지난 7월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해양수산부와 국방부가 교량 넓이와 위치를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전반적인 협상을 늦추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제2연육교 연결도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비 8,5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 건설사업 착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회사들은 이것 만으로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보장 받는데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해안지역 물류수송에 필수=인천시는 제2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 지역의ㆍ물류 수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도권 이남의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만의 하나 제2연육교 외자유치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송도신도시의 또 다른 해외자본 유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인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