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예외 상품 美 32% VS 韓 5%
FTA 3차협상…美, 케이블·위성TV 지분제한 완화 요구협정문 영문·한글본 효력 모두 인정에 합의
시애틀=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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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9,158개 상품 품목 중 전체의 3분의1(약 32%) 가량을 개방예외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우리측의 개방예외 품목은 5%에 불과했다.
미국측은 또 방송 부문에서 케이블 및 위성TV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했으며 법률과 회계 부문의 개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밝혔다. 미측은 전체의 60~70%를 '개방예외'로 분류한 초보수적인 섬유 개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선된 안을 9일 제시하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3차 협상의 반환점을 돈 8일(현지시간) "미측이 내일 섬유 부문의 확대된 개방안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상품분과도 양국이 개방폭을 늘려 4차 협상 전에 수정 개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측이 상품분과에서 개방예외 품목을 32%나 제시해 어느 정도 물러설 뜻을 보인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로 제조업과 관련된 상품분과 우리측 개방예외 품목은 5%에 불과하다.
또 섬유에서 우리측은 5년 내 전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자고 했지만 미측은 60~70%를 개방예외로 분류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미측이 섬유에서 수정 개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측 농산물 개방 확대를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수정개방안 제시를 본국에 돌아가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협정문은 영문 및 한글본 모두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분쟁시 투자자의 정부 제소 대상 및 범위 등의 문제에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9/08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