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개발 핫이슈] ⑹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올 연말까지 11개 선석을 갖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북컨테이너부두와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입주할 배후물류부지(170만㎡).

[이명박정부 개발 핫이슈] ⑹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항공·항만·물류기지 갖춘 경제허브로용지난 해소위해 그린벨트 해제·구역 확대지정 추진자유구역법 특별법 전환·사업지 100% 국고지원 건의명지지구 연내 착공…"2020년까지 100억弗 투자유치" 부산=김광현기자 ghkim@sed.co.kr 올 연말까지 11개 선석을 갖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북컨테이너부두와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입주할 배후물류부지(170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올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구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그린벨트 해제, 각종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ㆍ자동차ㆍ기계산업이 집적돼 국내 수출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동남경제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의 3대 축인 유럽~동북아~북미를 연결하는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고 인근의 남부권 신공항 건설 움직임, 부산 강서지역의 산업물류운하타운 건설 계획까지 맞물려 ‘항공ㆍ항만ㆍ해운물류 트라이앵글’이 형성돼 새로운 경제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달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천ㆍ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기반시설사업비 전액 국비 지원, 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 및 규제 철폐, 조세감면 대상지ㆍ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31일에는 김문희 청장이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에 참석, 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특별법에 반영할 사항으로는 개발사업비 국비 지원비율 100% 상향조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조기 이양, 구역 내 그린벨트 규제 철폐, 카지노영업장 내국인 출입 허용, 300만㎡ 이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 협의권의 시ㆍ도 위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이 이명박정부 초기에 이뤄질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두바이ㆍ싱가포르 못잖은 규제 완화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 확대지정ㆍ운하타운 건설 기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용지 부족. 개발가능 면적이 전체 104.8㎢의 36.7%(38.5㎢)에 불과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강서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대운하 공약에 맞춰 운하의 기ㆍ종점이 될 강서구 일대에 운하타운을 건설하고 복합물류ㆍ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서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대부분 산지ㆍ취락지여서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7.6%(8㎢)에 불과하다. 김 청장은 “빠른 시일 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면적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이뤄진다면 국내외 기업 유치에 필요한 물류ㆍ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항만ㆍ공항ㆍ철도ㆍ운하가 연결되는 최적의 입지조건과 맞물려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다. ◇개발사업분야= 오는 8월 마무리되는 개발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개발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현재 추진중인 화전ㆍ서부산유통단지ㆍ남양지구 부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명지지구의 경우 예비지(그린벨트 192만㎡) 문제가 해결되면 연내 착공한다. 경남 진해웅동지구는 토지 매입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난 1999년부터 매립공사가 진행돼 온 웅동지구 준설투기장 637만㎡는 지난 4일 토지로 신규 등록됐다.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 가운데 235만여㎡를 여가ㆍ휴양부지로 개발키로 공동협약을 체결,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음ㆍ보배ㆍ남문ㆍ남산지구 개발사업도 연내 착공 예정이다. ◇투자유치분야= 2020년 투자유치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단(가칭)’을 발족, 수도권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ㆍ투자은행ㆍ대형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격적 투자유치에 나선다. 또한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과 화주 유치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과 공동 설명회(IR)를 갖는다. 과학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이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화전ㆍ미음ㆍ남문ㆍ남양지구 등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역청 투자유치본부 당석원 유치1실장은 “외투지역 부지만 확보되면 첨단산업과 연계된 외국인투자자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국비보조 상향조정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 김문희 부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구역청 대통령 직속 편입 강력한 추진체계 갖춰야"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취지대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능하려면 구역청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시키고, 현재 일반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시켜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김문희(5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2일 "구역청의 권한 강화를 명시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김 청장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가용면적이 턱없이 부족해 짜임새있는 개발이 어렵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산 강서지역은 물론 경남 마산ㆍ고성 등지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전문위원 출신인 그는 "특별법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의 확대 문제도 다루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되려면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국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6개로 늘어나 국가적 프로젝트가 된 만큼 이에 걸맞은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인근에 조선ㆍ자동차ㆍ물류ㆍ기계부품산업 등 제조업 기반과 아름다운 해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등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발전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