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노무현 정부의 ‘잘한 것’에 대해 얘기해 볼 시점도 된 듯 싶다.
노무현 정부는 잘사는 사람에게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완벽하게’ 욕을 얻어먹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왜 이렇게 삶을 피곤하게 만드냐”는 비판이다. 그 결과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2명은 완벽하게 노무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측면은 여럿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리한 경기부양의 유혹’을 떨쳐버렸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는 탐욕과 패닉(공황)의 반복이라고 한 경제전문가는 말한다. 특히 정치권은 권력욕과 인기라는 측면에서 ‘탐욕’에 가깝다. 집권연장 또는 인기 등을 이유로 한 ‘무리한 경기부양’이 바로 그것이다. 한 정부의 탐욕(무리한 경기부양)으로 패닉(경기불황)이 발생하면 다음 정부는 다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또 다시 경기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이다.
최근 우리 정치사에서 그 같은 사례는 적지 않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후반 자녀 문제 등으로 레임덕이 현실화하고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희미해지자 ‘신용카드 경기부양’을 주도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얼마나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웠는가는 신용불량자 폭등, 경제성장률 폭락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노태우 정부 후반기 땅값 폭등과 물가불안이라는 경기불황을 안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지난 93년 출범하자마자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실시했다. 마치 전투처럼 100일만에 경제 부문에서 승전보를 울리겠다는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은 그러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 이은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이 됐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 ‘무리한 경기부양’에의 유혹은 그 어떤 전임자 못지 않다. 더욱이 이 당선자의 경우 경제대통령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국민들 역시 기대하고 있는 터여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국민들은 언제나 과열수준의 활력을 요구합니다. (중략) 그러나 저는 버텨냈습니다.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어떤 후유증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