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드사들의 무리한 공격적 경영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자, 정책당국은 카드사만 규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양, 시장원리를 벗어난 지나친 규제들을 마구 쏟아냈다. 신용불량자와 가계대출 급증이 과연 카드사라는 공급측면의 원인만으로 일어난 것일까? 필자는 카드사의 공격 경영이 신용불량자 양산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 측면 즉 서민의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은 저금리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고 가계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 현금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20대 학생 신용불량자와 과소비, 도박이나 증권투자로 인한 투기성 신용불량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신용불량자 증가는 3~40대의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신용 불량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들의 대부분은 생계형 신용 불량자와 영세 사업자들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책당국은 갑자기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소액대출 정보 공유, 현금서비스 비중 축소 등 동시 다발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계신용자 계층은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정책당국은 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 허용과 은행의 대부업 자회사 설립은 물론 일본계 대부업자까지 대거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금 수요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가진 카드사를 규제해서 한계 신용자들을 사채업자와 저축은행 쪽으로 몰아 금융산업의 전반적 부실화와 신용불량자의 이자부담만 늘려놓은 형국이다. 이미 리스크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의 연체율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소형카드사들의 적자전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 실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모럴헤저드를 야기하여 신용불량자를 급증시키고 있다. 카드사의 부실화는 카드채라는 매개체를 통해 금융권 전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30% 미만의 비싼(?) 수수료를 내고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던 저(低)신용자들이 정책당국의 단견과 근시안적 발상 때문에 60%가 넘는 일본계 대부업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은 군화가 안 맞으면 발을 군화에 맞추라는 식의 군대식 발상이 통할 시대도, 그런 경제도 아니다. /조재환<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