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도움 안된다” 전면 수정 요구/다수 의원들 정리해고·복수노조 반대정부와 신한국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작업이 상당수 여당의원들마저 거세게 반발, 이번 정기국회 회기(18일)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진임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의원총회를 가졌다.
이홍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노동법 개정을 이번 회기중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대다수 의원들이 정리해고제 도입과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 내용과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노동계 출신인 김문수 의원은 『이번 노동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 회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않을 경우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환경노동위 소속의원 구성도 여야가 9대9로 동수여서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대체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노갈등이 유발될 것이니 만큼 정리해고제를 구태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경영인 출신인 이신행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역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박세직 의원도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 회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 10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물론 상당수 여당의원들마저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