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뉴거버넌스 연구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노사분규가 일어난 사업체 398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총고용 인원은 파업 전부터 파업 시점까지 0.85% 늘었으나 파업 후에는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이들 기업의 노사분규 현황과 고용보험 이력자료 등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기업단위 노사협력의 경제ㆍ사회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에서 파업 전 사업체 생성과 확장으로 3,48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사업체 폐업이나 축소로 2,608개가 사라져 순창출 일자리는 872개였다. 그러나 파업 후에는 창출 일자리가 2,621개로 감소하고 소멸 일자리는 9,048개로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일자리 6,427개가 줄었다.
파업 후에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은 기존 사업체 축소(3,180개)보다 사업체 폐업(5,868개)이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파업 후 고용감소율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ㆍ가스ㆍ수도가 29.03%로 가장 컸고 기타 25.04%, 제조업 7.32%, 운수ㆍ창고ㆍ통신 5.7%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직원 300~499명 사업장의 고용이 41.63% 줄었고 50~99명 사업장이 40.84%나 감소했다. 반면 1,000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0.63%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고용변동률이 낮았다.
노사분규 원인별 고용감소율은 단체협상 사항이 27.1%로 가장 컸으며 구조조정 등 고용(-8.2%), 임ㆍ단협(-6.14%), 임금협상(-4.46%)이 뒤를 이었다.
파업 기간별 고용감소율은 4~6개월일 때 12.08%로 가장 높았고 1~3개월일 때가 3.6%로 가장 낮았다.
노사분규 해결유형별 감소율은 폐업이나 휴업으로 노사분규가 끝났을 때가 40.45%로 최고인 반면 노사합의나 조정으로 타결됐을 때는 3.67%로 가장 낮았다.
상급단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체의 고용감소율은 22.87%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노총(6.21%), 한국노총(4.65%) 순이었다.
보고서는 "파업이 고용파괴의 주범임이 확인됐다. 노사관계가 고용창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