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서울 권역에 52%, 나머지가 지방 4개 권역에 배정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서울 권역 신청 대학 중 절반가량은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지방 대학들도 당초 요구했던 ‘수도권 40% 대 지방 60%’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로스쿨 정원 배정 문제에 따른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관련,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수능 등급제 혼란 문제와 함께 로스쿨 총입학정원 배분 비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총정원 수도권 1,040명, 지방 960명=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로스쿨 총정원 배분 비율을 서울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52%, 서울 외 권역(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48%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외 4대 권역 간 배분 비율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인구 수, 지역 내 총생산(GRDP), 사건 수 등 지역 제반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치인가 심사 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100명)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개별 로스쿨 정원 평균을 80명으로 가정하면 서울 권역 12~14곳, 지방 권역 11~13곳 등 총 25개 대학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서울 권역 24개(2,360명), 지방 권역 17개(1,600명) 등 모두 41개(3,960명)다. 신청 대학 수나 정원 규모, 사시 합격자 수 등을 따져보면 서울과 지방 간에 큰 격차가 있는데도 위원회가 밝힌 총정원 배분 비율은 지방 권역을 좀 더 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권역 절반가량 탈락 예상, 반발 커질 듯=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서울 권역에서 신청한 24개 대학 중 최소한 10개 대학 이상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사시 합격자 수 등을 감안할 때 서울 권역의 중위권 내지 하위권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은 지역 간 총정원 배분 자체에 대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이 9대1 정도인데 지역 균형에 신경을 쓴 것 같다”면서 “로스쿨은 지역 균형보다는 경쟁력을 더 많이 고려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권역을 제외한 4개 지방 권역은 17곳이 신청해 최대 13곳까지 인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지방 대학들도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당초 요구했던 4(수도권) 대 6(지방) 비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