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정착 의문/주인의식 없는 「비실세이사」 많아져/경영 소신참여·감시기능 등 “회의적”비상임이사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비판론은 과연 이 제도로 정부가 목표하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상시적인 경영감시기능 수행 등이 달성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그동안 은행경영의 최대문제는 「주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주인이 없으므로 장기적인 전략적 경영구상도, 과감한 경영혁신이나 고통이 수반되는 감축경영도 불가능했다. 은행장들은 가능한 임기내에 외형적인 지표를 좋게 보이도록 하기에 바빴다. 실적이 좋아야 연임 또는 좋은 자리로 영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형은 멀쩡한데 속으로 곪는 은행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은행법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의 원론적인 형태로 은행경영형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주대표들이 경영진을 뽑고 경영진은 주주를 믿고 주주에 대해 책임지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이러한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주주대표인 비상임이사가 상임이사에 비해 많고 이들이 ▲은행장, 감사 선임 ▲합병 등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이로 인해 상임이사들이 주주대표만을 믿고 이들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임이사 등 은행관계자들이 10대그룹과 기관투자가들이 제외된 주주대표들을 은행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간주할 리도 없고 비상임이사 스스로 자신들을 은행의 주인이라고 볼 지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은행경영 감시기능역시 「비전문가」이며 「자신의 생업」을 갖고 있는 비상임이사들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 의문이다. 비상임이사회제도를 이미 운영중인 국책은행의 사례를 보면 이같은 회의적인 시각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편으로 정부의 영향력만 늘었다는 지적이 높다. 대형은행 기준 13명의 비상임이사중 주주대표가 10명을 차지한다.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한국적인 현실」상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은행경영에 간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사회에서 뽑는 공익대표역시 정부영향력안에 있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은행권에서는 ▲은행합병 등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재벌의 본격적인 은행지배로 가기위한 과도적인 단계로 이번 제도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