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각사 실무책임자 만나/업계선 「액면분할」 등 정책반영 기대재경원 규제개혁기획단이 최근 증권사 실무책임자를 만나 추가 규제완화 방안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재경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말 증권사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증권업계 현안 등을 집중 수집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 규제완화 신규발굴에서 증권업계는 ▲주식액면분할의 필요성 ▲증권사 부수업무 자율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증권사의 외화차입자금 용도제한 해제 등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완화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권업계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된 규제완화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추가 규제방안 수집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수집한 증권업무관련 추가 과제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정책 반영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주식액면분할 등 이번에 거론된 과제들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이 이번 조사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김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