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선거때만 되면 줄줄이 "출마" 단체장 공석 악순환 재연

광역등 100여곳 석달이상 직무대행 체제 <br> 공약사업 중단등 자치행정 안정성'흔들'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이 출마를 위해 지난달부터 일제히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 현재 5곳의 광역단체가 단체장 직무 정지로 부시장ㆍ부지사의 직무대행체제에 돌입했다. 현직 출마가 없는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들도 5월 초,중순께 부터는 대부분 부단체장 직무대행체제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국 252개 기초단체에서도 현직 시장ㆍ군수들의 출마로 현재 100여곳이 단체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 단체장 공백은 4기 민선자치가 출범하는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이상 불가피한 상태다.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사퇴 및 당적 변경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공약사업 중단을 포함, 예산 인사 등 정책 근간의 변화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기능 약화를 가져와 자치행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박맹우 시장의 후보 등록 외에도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인 업무를 보좌하던 정무부시장이 이달 2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행정부시장 혼자 시정 전반을 총괄 지휘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대전ㆍ충남에서도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달 17일 예비후보등록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박성효 정무부시장은 이보다 앞서 사표를 제출, 한나라당 대전시장 후보로 뛰어든 상태. 또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국민중심당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한데 이어 임형재 정무부시장 또한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도 부단체장 1명이 광역행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ㆍ전남 역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박광태 광주시장이 각각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인천과 부산은 안상수 인천시장이 이달초에,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달 중순께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단체장 공백상태가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장 공석으로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별ㆍ사업별 예산이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고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지역의 경우 한푼의 자금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판국인데 도지사가 한달 이상 자리를 비우게 돼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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