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본협상 10일부터 시작
상품 양허안·서비스 분야등 닷새간 서울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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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규모 반FTA집회가 예정돼 있어 시위대와 공권력간 충돌이 우려된다.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우리 측 협상단 270여명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포함한 미국 측 협상단 75명과 상품ㆍ농업ㆍ서비스 등 16개 분과 2개 작업반에 걸쳐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벌인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1차 협상 때 이견을 드러낸 협정문 본문에 대한 협의와 농산물 및 공산품 등의 양허안(개방을 위한 관세 인하 및 기간), 서비스ㆍ투자 유보안(비개방 분야)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협상단은 상대방에게 추가 개방을 요구하거나 이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상품 양허안의 경우 관세인하 단계 및 이행기간 등을 정하는 세부원칙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 분야인 농산물과 경쟁력 있는 섬유 등 공산품을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서비스 시장 개방은 협상 초반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협상부터는 양국의 시장개방폭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본게임”이라고 평했다. 양국은 오는 9ㆍ10월의 3ㆍ4차 협상과 12월 5차 협상에서 시각차를 좁혀갈 계획이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농민ㆍ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이날 신라호텔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협상기간 동안 매일 항의집회 및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12일에는 광화문에서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어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입력시간 : 2006/07/09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