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힘의논리 내세워 반부패등 준수요구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표준과 환경ㆍ반부패 등 이른바 '뉴 트리플' 무역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고율관세 부과와 수입제한 등 고전적 관세장벽이 통상마찰 시비를 불러오는 데 비해 새로운 장벽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불공정거래조항을 비껴가는 것이 특징이다.
선진국으로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면서도 통상마찰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선진국 힘의 논리가 깔려 있어 범정부적인 통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실태
당장 자동차 환경규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10월 통과된 유럽연합(EU)의 '폐차지침'은 크게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폐차비용의 판매자 부담 ▦재활용 의무화 등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폐차비용의 판매자 부담은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유럽 각국들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또 다른 두개 항목은 2003년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이와 별도로 지난 97년 쿄토의정서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본ㆍ한국 자동차업계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업계는 2004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5~170gr/km로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0gr/km로 유럽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10~20% 가량 줄여야 하는 셈이다.
유럽지역 자동차수출은 연간 50만대. 그러나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대비책은 아직까지 걸음마수준인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이다.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환경규제는 추가비용부담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 환경산업의 기반이 워낙 취약해 선진국시장 진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가전제품도 예외가 아니다. EU는 2006년부터 가전 등 6개 품목의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가능한 소재를 5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해 재활용 비용을 준수하는 제품만 EU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품목은 전기ㆍ전자제품ㆍ통신기기ㆍ전동완구ㆍ공구류 등이다.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의 3분의2정도가 규제대상 품목에 해당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틈만나면 한국의 보이지 않은 무역장벽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환경과 표준 준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은 앞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반부패라운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기업윤리 헌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국제경쟁에서 자국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제정된 다국적기업 반부패가이드라인은 뇌물 외에도 환경과 고용ㆍ세금ㆍ경쟁 등 기업활동 전반의 이행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도국의 관세 장벽은 갈수록 늘어
경기가 침체되면 분쟁이 잦기 마련이다. 세계경제를 주름잡는 미국과 유럽ㆍ일본의 경기침체는 뜻밖에도 개도국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으로 연결되고 있다.
물론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개도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들어 3월 말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는 총 144건 중 개도국의 규제는 91건에 달하고 있다.
올들어 신규 규제 7건 가운데 4건이 중국(폴리에틸렌)과 인도(배터리)ㆍ아르헨티나(플라스틱 주사기)ㆍ베네수엘라(자동차) 등 개도국에서 발생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90년대 중반까지 수입규제는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발생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길을 걷고 있는 개도국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