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은 출범 초기의 정책과제 선택과 실천에 있어서 늘 현실적 괴리를 보여 왔다. 때문에 새 정부는 이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람, 시스템, 제도 간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최근의 국내외 경기가 심상치 않다. 그 만큼 경제관련 불안요인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라크 위기 고조로 국제 유가가 35달러까지 급등하는 등 세계경기 둔화와 내수침체로 금년도 성장률 5%대 달성이 불투명하다. 또한 북한 핵 문제에 따른 남북긴장 고조와 반미감정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과 노사갈등은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동북아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중-일-러 간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협이 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새 정부의 동북아 프로젝트는 그 만큼 중요하다. 이에 대해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 금융허브 우선 등 많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지역거점 형태의 비즈니스 허브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수도 이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인천(물류)-경기도(R&D)-서울(금융)의 특성을 연계한 `새로운 광역수도` 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의식혁명`이 요구된다. 이것은 혁신과 변화의 바탕이 되며 개혁과 보수를 조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미래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누가 주도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생존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창의적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변화와 안정을 적절히 추구할 때 국가 발전의 계기가 된다.
둘째, 국내외 경제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상시적 종합대응체제와 개방적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기업-국민 간의 신뢰형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이것은 국가의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선진형 기업지배구조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역량 결집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미래 핵심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미래 환경 변화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의 주체로써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인재육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중장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들에게 원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새로운 개방적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다. 특히 지속성장과 창의성 개발을 위해 사회 갈등과 실패를 수용하는 사회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이것은 지속적인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겸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h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