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FTA 농산물 품목 양허안 논의 안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3일 "지난 5~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농산물 품목 관세 양허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FTA 농업분과를 맡고 있는 배 국장은 1차 협상 경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협정문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별세이프가드와 수입쿼터관리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수입쿼터 부분에 대해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특별세이프가드는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실질적인 관세인하 계획안에 관심이 많고 1차 협상때에도 방향이라도 얘기하자고 주장했지만 거부했다"며 "쌀 등 품목 문제나 관세율 수치는 하나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정대로 2차 협상때 양허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치열하게 전개될것이라며 우리측도 축산물 수출 등 뚫을 수 있는 부분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2차 협상 때에는 양허안과 협정문 내용을 병행해 논의한다"며 "갈수록 협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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