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나 집권 후반기에는 대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도 앞으로 집권 후반기를 맞아 각종 선거와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과거 집권 후반기 2년의 경제성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문민정부’(93~97)와 ‘국민의 정부’(98~2002)를 예로 들며 집권 전반기를 문민정부는 집권 1~3년차,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가 1년 지난 후인 집권 2~3년차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ㆍ후반기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5.9%, 5.4%로 전분기의 7.9%, 9%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전반기 14.5%, 35.2%에서 후반기 -0.2%, -0.8%로 모두 급락했다. 소비증가율 역시 전반기에 8.1%, 10%에서 후반기 2년간 연평균 5%, 6.4%로 추락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강남아파트 매매가격만 크게 오르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전반기 10%에서 후반기 29%로 무려 3배나 급증했다.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지표가 나빠진 것은 인재(人災)형 대형 참사,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증폭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계획허가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값은 크게 오른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계층ㆍ지역간 갈등을 피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대신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경제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율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선심성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