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8ㆍ31 부동산 대책, 쌀 협상 비준, 세금 감면ㆍ증세, 2006년 예산안 등 주요 경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 경제 이슈 마다 여ㆍ야 간의 시각차가 뚜렷해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에서 논의될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격돌이 심상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공식적으로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도 소급입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은 취득 시기에 상관없이 초과 분에 대해서는 5년 내 전부 매각하는 것을 담은 금산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 하다.
정기국회가 다뤄야 할 경제 이슈는 금산법 뿐만이 아니다. 8. 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민감 사안 중 하나다. 야당 의원들은 8. 31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세제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8. 31 대책을 ‘서민들만 고생시키는 실패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어렵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쌀 협상 비준안 동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18일 오후 정부, 농민단체, 농업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과정으로 거쳐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불확실 한 상태다.
소주ㆍLNG 세율 인상 등 세금을 둘러싸고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에 무게를 싣고 예상 보다 강력하게 감세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ㆍ여권은 감세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주 눈여겨 볼 것은 18일에 개최되는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다. 8. 31 대책에도 불구, 주택 3곳과 토지 6곳 등 총 9곳이 투기지역 후보로 올라와 있다. 이번에도 무더기 지정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7일 9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하는 데 소비심리 회복 속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에너지ㆍ광업장관 및 에너지 기업 CEO 등 200여명의 에너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 7차 APEC 에너지 장관회의 및 2차 광업장관회의가 오는 19~21일 경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수출기구(OPEC) 사무총장이 참석,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