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 압축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결국 97년 말 IMF 금융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기대수준 이하로 평가된다. 이것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에서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가ㆍ기업ㆍ개인 등의 생존은 신뢰와 직결된다. 즉 해외장기 차입금리와 외국인 투자는 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우된다.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미 엔론사처럼 결국 파산하게 된다. 개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도덕성이 더욱 요구된다. 최근에 일부 장관들의 도덕성 시비는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당초의 분배우선 기대와는 달리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에 더 비중을 두는 듯 하다. 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 북한 핵 문제 등에 따른 급속한 경기침체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의 5%대에서 3%대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개혁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노동관련 분야의 주5일 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비정규직 보호 등은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개혁의 방향은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이해당사자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것은 경제관련 불안요인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여 사회적 낭비를 없앤다. 최근에 정부와 기업들의 IR 활동은 신뢰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보편화되고 있는 복합경제 여건 하에서는 신뢰를 창출하는 고도의 정책역량이 요구된다. 단순히 의욕만 앞서는 개혁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여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의 각종 수수료 인상에 대해 자신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차규격을 종전의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자동차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금은 대미관계, 카드채 문제, 노사불안 등 경제적 불안요인들이 팽배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사회-경제적 신뢰 메커니즘`구축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기업과 국민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늘 대비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불안을 증폭시켜 그 만큼 사회-경제적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시 대화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진솔한 대화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며, 경제적 불안요인을 해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때 성실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토론문화와 공정한 평가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정책역량 육성이 시급하다. 이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는 필요조건이 된다. 여기서 정책 결정권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학습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한 신뢰형성은 국민경제를 지속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겸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h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