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정서 휘말린 국정운영은 무책임"

이병완 비서실장 "표 잃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갈 것"


이병완(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국민정서법’에 휘말려 사실관계나 법절차를 무시한다면 책임 있는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 지난해 말 경찰청장 교체 논란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3ㆍ1절 골프’파문으로 진퇴의 기로에 서 있는 이해찬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여론뿐 아니라 국정운영ㆍ정치상황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이 실장은 “언론은 권력이 돼야 하나 사실과 책임에 근거한 정당한 권력이 돼야 한다”며 “언론과의 관계에서 참여정부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권이 손해를 본다고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 문화가 계속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 정권은 앞으로도 답답할 것이며 표 잃는 일만 많이 할 것”이라면서도 “책임 있게 갈 것이며 이 시대에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표를 계산하는 정권 치고 제대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을 못 봤다”며 후반기 참여정부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참여정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지 않았고 시대변화를 거부하는 역풍을 극복하면서 국정을 미래를 향해 이끌었다”고 지난 3년을 자평하고 “거기에 자부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실장은 불교ㆍ유교ㆍ천주교ㆍ기독교 등의 유입 과정을 거론, “한민족의 피에는 참다운 진보적 DNA를 가진 민족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난 3년간 진보ㆍ보수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아왔다”며 비정규직 법안, 이라크 파병,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그는 “가(可)든 부(否)든, 흑(黑)이든 백(白)이든 당장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양쪽의 요구”라며 “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거의 관행과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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