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아직 보름 이상 남아 있지만 출범 초기 활발했던 정책 발굴이 좀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정책 간담회와 세미나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열리고 있지만 정부와 각 단체의 입장만을 확인하는 `겉치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수위에서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나오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자부, 시민단체가 한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입장만 거듭 확인했다”라며 “인수위측 관계자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는 간간히 고성까지 흘러나왔다.
같은 날 인수위 후원으로 열렸던 `포스트 월드컵`세미나에는 인수위 관계자가 전원 불참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행사 관계자들은 월드컵에서 나타난 `광장 문화`의 확산과 시설 관리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예상했지만 인수위 관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크게 실망한 것.
이에 대해 세미나 관계자는 “인수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발제자나 토론자가 인수위 추천인사들이니 인수위 후원이 맞지 않냐”고 자위하기도 했다.
12대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가운데서도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태스크 포스의 경우 연구개발(R&D)특구, 이공계 장학금 확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동북아 중심국`과제에 밀려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대선 공약에서 거듭 확인된 IT와 과학기술 육성 의지가 인수위에서 아예 실종됐다”라며 “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걱정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문병도기자, 김대환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