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금융개혁 세부추진 방법은 금융빅뱅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만하다.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는 금융기관이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비교적 구체적 추진일정이 잡혀있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금융개혁 단기과제의 골자는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확대와 금리수수료 등 가격자유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기능의 자유화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적자생존 경영전략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경쟁은 곧 서비스 개선이나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나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개방시대에서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관치와 보호의 그늘에서 안주해 왔다. 그런 속에서 자율 경영은 꿈도 꾸기 어려웠고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도식이 자리 잡혔다. 그같은 제도아래서 관행과 의식이 굳어져 금융산업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이 제한적이나마 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경쟁은 체질 강화의 계기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퇴출하는 금융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있다. 86년 영국의 금융빅뱅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대 증권회사중 9개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고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쟁체제의 전제로 인사와 경영의 자율적인 보장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은행장 추천위원회·비상임이사회 등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인사 압력이 여전하다. 금융기관의 자율 판단에 의한 대출보다는 한보사태에서와 같은 정치성 또는 관치성 청탁대출이 자율과 경쟁을 제한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제도나 관행의식을 거두지 않고서는 경쟁력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쟁법칙만 정해주고 감독 감시만 철처히 하면 된다.
문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한 열쇠다. 밥그릇 다툼에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그리고 은행소유구조 문제 등이 합리적이고 원칙에 맞게 추진되어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개방시대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