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경쟁·조달정책등 선언 채택/회원국 완전 합의분야 없어 논란일 듯내달 9일부터 5일간 열리는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WTO가 앞으로 모색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각료선언이 투자, 환경, 경쟁, 노동 등 각종 무역관련 이슈중 향후 WTO 차원에서 다뤄나갈 의제와 작업계획을 결정하는 「골조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11일 『각료선언의 핵심은 농업, 서비스, 투자와 무역, 경쟁과 WTO, 정부조달 등에 대한 작업계획(Work Program)을 담고 있는 제 21항』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한달가량 앞두고 최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산하 각종 위원회와 일반이사회, 정보기술협정(ITA) 다자협의 논의결과를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점검해 본다.
▲투자와 무역
무역과 투자의 관계를 연구해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되 유엔무역개발위원회(UNCTAD)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각국의 발전단계를 고려하자는게 초안의 골자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규제를 줄이고 투자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자간 투자규범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반대 회원국이 가장 적은 이슈다.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공동으로 무역·투자간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작업반 설치를 제안한 반면 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반대성명을 제출했다.
미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개도국들이 구속력 있는 다자간 투자규범 마련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선 선진국간에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에서다.
EU는 WTO에서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WTO의 관계를 연구하고 WTO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자는게 초안의 요지다. 반경쟁적 기업관행, 정부의 각종 무역조치 및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논의를 한정시키자는 EU, 미국의 입장과 반덤핑, 보조금 등 정부의 무역조치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한국, 일본, 홍콩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반덤핑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조치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EU는 전문가그룹 설치를, 한국 등은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작업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절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잠정협정을 추진할 그룹을 설치하자는게 초안의 내용이다.
20여개국만 가입해 있는(한국은 97년부터 발효)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국가를 전 회원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1년내 교섭에 들어가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입장정리가 안됐다는 이유로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
▲환경과 무역
무역환경위(CTE)를 일반이사회 산하 상설기구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정보기술협정(ITA)
미·일·EU·캐나다가 7일 제네바 다자간협의에서 2000년까지 무관세화할 반도체 제조 및 통신장비로 상품분류체계(HS) 6단위 2백16개 품목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개도국 등은 대상범위 축소와 국가별 민감품목에 대한 이행기간 신축성 부여 등을 주장, WTO 각료회의때까지 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