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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3월 25일] 스마트폰과 행안부
최석영(사회부 차장) sychoi@sed.co.kr
"트위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 앉아 있는 동료가 질문을 던진다. 메신저와 비슷하게 단문으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사용을 해 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설명할지 힘들다. 이어지는 물음에 슬쩍 인터넷 검색창에 '페이스북'이라고 쳐본다.
스마트폰ㆍ트위터ㆍ페이스북…. 생경하게 쏟아지는 정보통신 환경에 중년층들은 참 따라가기가 힘겹다. 다양한 기능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일반 휴대폰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디지털의 번잡함에 다시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거로의 회귀 현상이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ICT 쪽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대한민국을 모바일의 외딴 섬 갈라파고스제도처럼 만들려고 하냐"며 우려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모바일 금융결제가 21세기 모바일 시대에서 적확한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업호민관실에서도 "공인인증서 등의 특정기술을 강제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술 발전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국제적 결제환경에서는 글로벌 표준으로 가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런 상황은 ICT에 대한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한 고위공무원은 "공인인증서 문제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나왔었는데 소프트웨어 정책과 보안정책이 지식경제부와 행안부로 나뉘어 있고 과거 정통부에서 보안정책을 주관하던 전문가들은 방통위에 남아 있으니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정책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에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자랑해왔다. 그리고 실제 인터넷 보급률과 모바일 이용에서 세계를 선도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을 주관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 물론 각 부처가 일을 나눠 잘하고 있다고 반론하겠지만 이번 공인인증서 파문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행안부와 스마트폰은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