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국민.문경등 저축은행 3곳 청산정부 3자인수 고집 매각실패 자금낭비 초래
영업정지 중인 대양ㆍ국민ㆍ문경 등 상호저축은행 3개사가 청산절차를 밟게 돼 2,858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말 이후 문을 닫은 저축은행 23곳의 공개매각을 단 한건도 성사시키지 못했으면서도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매각방식(제3자 인수방식)만을 고집, 공적자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중인 4개 상호저축은행의 공개매각 입찰결과 삼화저축은행(전북) 1개사에 대해서만 인수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 최대 지점망을 갖고 있는 대양(경기)을 비롯, 문경(경북), 국민(제주) 등 3개사는 인수희망자가 없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3개 저축은행이 제3자에 인수되지 않고 퇴출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공적자금은 2,8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보는 이들 저축은행이 제3자에 인수될 경우 3,422억원의 자금을 7년 동안 지원해줄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각에 실패함에 따라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3개 저축은행의 예금 6,28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저축은행이 인수될 경우 예보는 인수자에게 해당 금고의 순자산 부족분을 7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지만 청산시에는 즉시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커진다.
특히 이번에 공개매각 절차를 밟은 저축은행 4곳 중 3곳이 청산되는 것을 비롯, 2000년 말 이후 무려 23개 저축은행이 모두 공개매각에 실패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부실 저축은행들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출자금을 낮추고 인수자가 해당 저축은행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수자격을 완화해줬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3자 인수방식은 인수자와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예정가격에 맞춰야 하는 등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에 비해 경직된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고 부실 저축은행들의 회생을 위해 매각방식 변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