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임대 문화를 만들겠다고 도입한 10년 민간임대 아파트가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건설사는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수요자들은 최대 10년간 소유권이 제한되다 보니 최근 잇따른 부동산규제완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는 지난해 용인 등에서 2~3곳의 건설사가 분양한 후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0년 민간임대는 자금 회수가 늦고 초기 투입 비용이 많아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중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이 지난해 용인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1년여만인 지난 10월에야 첫 중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자금 회수가 늦다 보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리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게 건설사 측 설명이다. 용인시청의 한 관계자는 “호반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호반 측에서는 보증금이 줄어들 경우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알려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분양자들도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를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크게 줄었지만 임대 아파트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최대 10년을 채워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한 10년 민간임대 분양자는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줄어든 만큼 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도 단축시켜야 형평성에 맞는다”며 “여기에 임대료도 비싸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