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설비투자 증가율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이날 한국선진화포럼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소득 수준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상승하는 데 설비투자가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기간 중 설비투자의 연평균 성장기여율이 무려 27.8%에 이르렀다”며 “주요 선진국의 2만달러 진입기간 동안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을 보면 미국 8.9%, 영국 13.9%, 독일 15.1%, 싱가포르 20.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소득 1만달러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이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7.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7.6%의 설비투자 증가율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데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기업들의 투자부진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원인에 대해 김 교수는 “설비투자 재원은 충분하다”며 “돈보다는 정치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태국ㆍ말레이시아에도 못 미치는 세계 27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좀더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 논리를 조합한 새로운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를 최소화해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