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제의 안정적 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기본방향이나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안정 등 주요 정책과제도 거의 똑같다.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나쁜데다 임기 말 대선 변수까지 있는 만큼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경제에 큰 탈이 없도록 관리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해인 데도 뒤에 큰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 무리한 부양책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가 성장률 4.5%, 수출증가율 10%, 경상수지 10억달러, 신규 일자리 30만개, 민간소비 증가율 4%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두가 지난해보다 안 좋은 것이다. 설비투자가 견실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지만 그 동안의 부진을 감안하면 이 또한 미흡하다. 게다가 이런 성적마저도 달성이 쉽지않다. 더 이상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힘을 쏟아야 할 부문은 역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체감경기 악화도 양극화도 그 근원은 고용사정 악화이기 때문이다. 올해 일자리 30만개는 최근 몇 년간 추세로 보면 쉽지않은 목표다. 재정 동원으로 보완한다지만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일자리의 질이 좋을리 없다.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다. 지난해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 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도권규제 등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환율과 부동산시장 급변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도 바짝 신경 써야 할 문제다. 환율 하락세 지속으로 수출경쟁력 및 채산성은 악화일로다. 대출규제와 금리상승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칫 부동산값 급락은 가계와 금융부실로 이어져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몰아올 수 있다. 대통령의 말대로 특단의 환율대책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치밀하고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특히 경제팀의 리더십도 중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과 노동계 및 각종 이해집단의 무리한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 뻔하다. 여기에 휘말리면 경제는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미시정책보다도 더 긴요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