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정부때 한국경제 실패"
변양균 예산처 장관 "인위적 부양책 쓰다가 실패 국가부채만 늘어나"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늘어난 국가채무가 지난 YS정부 때의 구조조정 부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참여정부 직전의 두 정부를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하며 현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해 주목된다.
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더 필요했다”며 “그러나 문민정부 당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문민정부 당시 섬유산업에서 증시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다 실패했다”며 “국민의 정부는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환란을 극복하느라 (시간을) 소비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간신히 2~3% 경제성장률이 예측되는데 거기에다 7~8% 성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발표해서는 곤란하다”며 전 정부의 ‘성장률 뻥튀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변 장관은 “그 당시 투입요인이 발생한 공적자금 69조원을 지금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국채발행 규모가 커지고 재정건전성 등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변 장관은 이어 “모든 정권은 출범 초기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는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정책은 취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기업 상장 및 추가 민영화 방안에 대해 “공공 부문의 남은 민영화는 일부 망 산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국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0/12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