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2백3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실업률은 7.7%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도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부양보다는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 압력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9년도 수정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통해 GDP 성장률은올해 마이너스 5.9%에서 내년에는 2.2%로 올라설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KDI는 지난 10월 경제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5%,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총소비 증가율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올해 -10.9%에서 내년에는 2.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증가율은 금리하락과 수입 자본재 가격 하락으로 올해 -43.5%에서 99년에는 5.9%로 회복돼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상승률은 내년중 공공요금이 일부 인상되더라도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내려가고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아 올해 7.5%에서 내년에는 1.6%로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년중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돼 수입이 크게 늘더라도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올해 4백2억달러 흑자보다 줄지만그래도 2백36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돼 올해 6.8%(1백45만명)에서 내년에는 7.7%(1백68만명)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향후 경제운영의 초점은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되 소유주,주주,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 대출금 출자전환 위주의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지출은 최대한억제하고 향후 3∼5년 동안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사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