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청년고용 확대 주문·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34개로 통합
 | | 임태희(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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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유사 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202개를 134개로 통합하는 한편 경제계에 청년고용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는 6일 대통령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4개부처 202개 사업에 이르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2개부처 134개로 통합된다. 여러 부처에서 추진했지만 사업내용이 유사한 청년인턴 사업, 글로벌 인턴사업, 글로벌 봉사사업 등 14개 사업은 3개로 합쳐진다.
고용부는 청년인턴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는 글로벌인턴사업을,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봉사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각 부처가 시행해온 26개의 직업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국가기간ㆍ전략직종 훈련,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 등 3개 체계로 통합된다.
아울러 23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8개사업은 3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해 정부지원을 꼭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중 취약계층이 70% 내외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부처 간 편의대로 사업참여 기준을 운영하던 것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등으로 범주를 명확히 했다.
임태희 고용부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주최로 열린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용시장 확대를 위해 신도시 건설시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요청했다.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할 때 교통ㆍ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이 고용영향평가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초기에 이런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됐다.
임 장관은 또 "기업이 고용시장의 유연성에 걱정이 많을 텐데 우선 근무시간과 근로형태 등 기업 내부적으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제가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대기업과 경제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사필 삼성전자 상무는 "대학생 인턴십이 방학 때만 가능해 운용상 어려운 점이 있어 학기 중에도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