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6%, 지방세론 인건비도 못준다

경기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4개가 늘어난 것이다.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군 68개(전체의 79.1%), 자치구 52개(75.4%), 시 17개(22.7%) 순이었다. 또한 지자체들의 통합재정수지(전체 수입-지출)가 지난 2008년 20조2,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7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방채 채무잔액도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세입여건이 지난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보통 2~3차례 이뤄지는 지방 추경예산 편성에서 세출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지자체 재정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75.7%로 지난해 대비 3.9%포인트 하락했다. 또 평균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 비중)도 52.2%로 지난해에 비해 1.4%포인트 내려갔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자립도가 모두 하락했고 특히 서울시는 자립도와 자주도가 각각 7%포인트, 8%포인트 내려갔다. 지난해 지자체 재정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복지 지출과 경제위기 대응 국고보조사업 지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증가로 인해 세출이 전년보다 12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반면 세입(국세와 지방세)은 무려 7조원이나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심각해 2004~2008년 연평균 22.1% 증가하며 2008년 말 총부채가 무려 4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김경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지자체 재정난 해결책과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결산하고 남는 돈(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상환에 쓰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단체장들이 무리한 공약을 하고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 무리를 한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 등과 관련,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