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으로 온 나라가 도박판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하거나 대책마련을 실기한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또 남기게 됐다.
특히 사행성 게임 시장이 엄청난 이권이 쏠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정한 배후세력을 밝히지 못해 반쪽수사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3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등 공무원들은 사행산업 확산에 대한 대처와 관리ㆍ감독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성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게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불구속기소했다.
결국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여간 진행된 검찰 수사결과 45명이 구속기소됐고 108명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153명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검찰은 게임업체나 상품권 유통업체 등에 대해 1,377억원의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전 게임산업개발원 검증심사위원장 정모씨와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블루오션코리아 실제 사주 박모씨는 검거하지 못해 이들로부터 연결될 수 있는 비리 고리를 캐는 데는 실패했다. 노무현 대통령 조카인 노지원씨, 영화배우 명계남씨,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김문희 전 국회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남궁진 전 문화부 장관 등도 사건 초기 언론 등에 의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혐의 또는 관련 없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