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쌀협상 후속 대책과 관련, 새해 예산에 1,193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쌀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임시당의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상호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 549억원, 농지은행사업 확대 322억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116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06억원 등 농해수위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193억원을 포함한 쌀협상 후속 대책과 관련한 예산 총 2조3,532억원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양정제도 개편과 쌀값 하락,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지속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을 반영한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위나 국무총리 산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 등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종합대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농촌에는 특히 쌀값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3년간의 평균 산지쌀값 기준으로 설정되는 목표가격을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