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막바지 수순을 앞두고 미국 육류협회에서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범위 확대를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또 미국 의회에서는 페루나 말레이시아 등과는 달리 한국과의 FTA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눈에 띄지 않은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국간 쇠고기 협상이 이번 6차 협상이 아닌 다음달 7차 협상으로 연기된 가운데 미육류협회(AMI), 전미목축업자협회(NCBA) 등 유관단체 3곳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크 조핸스 농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 분야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육류협회 등은 지난주 슈워브 USTR 대표와 조핸스 농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등급을 상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 등도 포함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한국에 대한 양면전략(two-tiered)은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타결한 쇠고기 협상과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이 같은 접근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의회와 행정부가 현재 활발히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 중 페루ㆍ콜롬비아ㆍ말레이시아 등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및 협상타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콜린 피터슨 하원 농업위원장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아마도 승인될 것”이라며 “샌더 레빈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 등 하원 상임 위원장들은 이들 국가와의 협상타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USTR의 바버라 위젤도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은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는 거리에 접어들었다”며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 의회조사국은 부시 대통령의 신속협상권(TPA)이 종료되는 6월 말 이전에 FTA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한국ㆍ페루ㆍ콜롬비아ㆍ말레이시아 등 4개국을 꼽았는데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의회나 미 행정부 차원에서 협상타결을 낙관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