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7일 “경제개혁은 현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시간, 폭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강도높은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당의 우려를 밝히는 `경제개혁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돼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새 정부와 민주당간 마찰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 대표는 또 증시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혁의 목표를 자율성ㆍ투명성ㆍ공정성 확보에 두는 것은 옳지만 장기적ㆍ점진적ㆍ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고 시장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금년은 새 정부의 출범 첫해로 앞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며 “그렇다고 과욕을 부리면 안되고, 이럴 때 일수록 중장기적인 시각과 원칙에 입각해 지혜로운 선택과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당초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 원칙으로 장기ㆍ점진ㆍ자율을 제시했다가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최근 “출자총액제한제와 집단소송제, 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등 3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위기처방은 위기가 가시화되면 이미 늦기 때문에 `경제 위기관리팀`을 운용, 우리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장단기적인 처방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증시침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반대해온 현 정부 및 새 정부와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 대표는 “재정의 조기집행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고 민간부문의 투자진작책도 함께 쓰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 강화에도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의 배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 기구에서 여야가 대북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화해ㆍ협력 정책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 한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남북 교류ㆍ협력의 지속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돼선 결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만 남북관계 등을 고려, 적정한 수준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관련인사의 국회증언 등 다른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경우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튼튼한 한ㆍ미공조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켜야 한다”며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함께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개막은 새로운 정치를 향한 희망의 시작”이라며
▲원내중심 정책정당
▲중대선거구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공영제 확대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새정부 출범 1년을 `정쟁없는 정치원년`으로 만들자”고 한나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