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후보/“「IMF 협약 준수」 입법 경제 위기관리팀 구성”/부실금융기관 정리 관련 명확한 기준·일정 마련/기업 해고회피 노력 유도 ‘사회적 합의’ 제안할것이회창 한나라당후보는 16일 『당선되면 당면한 외환 금융위기 타개와 IMF협약 준수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위해 국회를 소집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위기관리팀」을 구성, 현정부 경제팀과 함께 경제정책을 협상하겠다』고 말한 뒤 『노사신협약을 체결, 감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IMF 구제금융까지 받은 상황에서의 향후 경제전망 및 이에 대한 대책은.
▲향후 거시경제전망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성장전망이 매우 어려우며 98년에는 성장둔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예금자보호 약속을 이행하고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및 일정을 마련,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 IMF의 긴급자금 지원에 따라 재정부문도 약 7조원까지 긴축적으로 운용해야한다.
고용안정정책에 관해서는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할 것이다.
현 경제위기와 관련, 김영삼정부에서 총리와 여당대표 등을 지낸 이후보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 경제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기인했다. 금융기관들은 관치금융하에서 책임없는 경영으로 막대한 부실채권을 발생시켰다. 기업들은 차입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체질이 약화되어 동남아 외환위기 등 해외로부터의 충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도산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김영삼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회의를 갖게해 대외신뢰도를 약화시킨 것이 결정적이다.
재벌의 연쇄부도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역할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경제력 집중해소 방안은.
▲부실에 처한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합병·자산매각 등에 따른 세부담 경감, M&A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하고 현행의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산업합리화제도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각종 규제혁파 등 국내기업의 세계기업에 대한 역차별 개선방안은.
▲규제개혁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 「품질관리」를 추진하겠다. 향후 2∼3년내에 약 1만5천가지로 추정되는 모든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폐지하겠다.
민간·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심사위원회」를 설치, 규제의 일괄정비 등을 담당하도록 하겠다.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거나 폐지할 경우 개혁후퇴에 대한 비판과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인데 이와 관련한 획기적인 복안은.
▲과거징벌적인 제도를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바꾸기 위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무기명 장기산업채권의 발행을 허용하고자 한다. 금융거래 불편을 대폭 해소하여 단순 송금거래 등은 실명확인을 생략하겠다. 한시적으로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중지하여 금융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금융거래의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행정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단계로 중첩돼있는 지방행정구조의 단순화, 정부혁신을 통한 부처의 통폐합, 정부부문의 민간 이양, 각종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높은 정부를 만들겠다. 행정구조개편문제는 결국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질높은 봉사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양정록 기자>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금융실명제 한시 유보 32조 지하자금 양성화”/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국제적 기업 국내투자로 대규모 외화유입 성사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16일 『집권하면 추락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외화조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이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과 외환위기로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져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나 금융공황사태에 직면하고 있는데 원인과 단기처방은.
▲(주)대한민국이 사실상 부도에 직면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실패, 정책부재 때문이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기아사태를 수습하지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둘째, 제일은행의 국책은행화와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및 공기업화는 정부가 표명한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부 스스로가 신뢰를 잃은 행위였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이탈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환율상승을 자극, 해외차입 동결을 조장했다고 본다. 셋째, 정부는 그간 기초여건이 건실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금융·외환위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넷째,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안정대책은 빈번히 실기했고 그 처방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애써 외면하는 금융·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인재를 불렀다.
대규모 국제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성사시켜 외화유입이 가능토록하고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특히 수출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상수지 개선에 힘써야한다.
국제통화기금(IMF)측에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융실명제 유지를 바라고 있는데 이같은 조건을 지키면서 실명제를 대폭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조건도 하나의 권고사항이다. 저는 IMF구제금융기간 동안 실명제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겠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처지에 국내에 숨어있는 약 32조원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IMF측은 구제금융 요청 조건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 물가상승률을 5%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이 우려되는데.
▲우리당은 이미 6개월간 한시적으로 봉급생활자의 해고를 중지하고 모든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의했다. 저는 노동정책의 최우선과제를 고용안정에 두고 노·사·정의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운영하겠다. 근로자의 재훈련을 통해 전환배치가 가능토록 질적조정을 하고 정리해고제와 명예퇴직 등 양적 조정은 마지막으로 선택하겠다. 감원이 불가피한 기업은 근로자의 해고 대신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과 이에 따른 임금삭감을 감수하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3개 금융개혁법안 중 그간 논란이 되었던 한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기존 입장은 무엇이며 당초 입장과 달라진 부분은.
▲이번 국회에서 우리당은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 중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개 법안만 유보하고 11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괄처리를 고집,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다. IMF관리체제 아래서는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금융개혁법안을 철회하고 국회수정안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완전 보장돼야하고 금융감독기구가 독립돼야 한다.<황인선 기자>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대외신인도 개선 노력 외환·금융위기 곧 극복”/금융감독기구 총리실 등 소속 통합과정 문제점 최소화/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 정치풍토도 생산적으로
국민신당의 이인제후보는 16일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켜나가면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되 IMF 자금으로 외화부채를 변제한 뒤 금융기관 부실채권도 정리, 대외신인도를 높임으로써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난이 초래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고착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였다. 대내적으로는 재벌기업의 지나친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 등이, 대외적으로는 부즈앨런 해밀턴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너트크래커현상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경제위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같이 강하고 소신있는 경제비전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케인스적 처방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 강력한 지도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조속히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를 2백명으로 줄이는 등 정치개혁으로 생산적인 정치풍토을 정착시키고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 국민감동 정치시대를 열겠다. 아울러 금융시장 정상화, 대외신인도 제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 과거 60년대 같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 저축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
금융실명제 보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금융실명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폭 수정·보완할 것이다. 무기명 장기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국공채 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예금자 비밀보호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기존의 대체입법안을 적절히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검토하겠다.
금융개혁법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IMF와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을 제외한 정부조직인 총리실 등에 소속시켜 감독기구 통합 과정의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현 경제난에는 투금사들을 무더기로 종금사로 전환시킨 재경원의 책임이 크다. 감독기능을 통합, 재경원체제하의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겠다.
외환·금융위기가 IMF 구제금융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이의 극복 방안은.
▲금융시장의 혼란이 진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선 IMF자금으로 급한 외화부채를 정리한 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한국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MF와의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표를 의식, 재협상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IMF 구제금융시대의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예산을 7조원 절약, 이중 3조원을 실업문제 해결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재임기간 동안 일자리를 1백만개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임금 노동의 대기 실업군을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일괄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정리해고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용보험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개선하고 「신인력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의 시행, 산학연계를 강화하겠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나라경제를 IMF 신탁통치체제로 몰고간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재경원을 개편하여 권한과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 개방형 공무원 충원제도를 실시, 현행의 경직적 공무원제를 탈피하는 등 인사제도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겠다. 비정부기구(NGO)를 적극 육성, 공무원 조직과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