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5조확대 추진국채 추가발행·한은도 금리 추가인하 전망
정부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도 전에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내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념 경제부총리가 7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일본식의 장기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정금융 정책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진 부총리의 주장대로 내년에 3%대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5%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5조~9조원 가량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정책은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기부양책을 둘러싸고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재정 금융 정책 총동원
미국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미국이 7일 연방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린 것은 미국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내렸던 금리를 0.5%포인트나 또 내려야 할 만큼 침체돼 있음을 의미한다.
진 부총리가 내년 3%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것도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올해처럼 경기가 곤두박질치면 성장률을 수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3ㆍ4분기에 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침체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보다도 더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의 추가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늘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처럼 재정을 상반기 조기 집행시켜 재정이 상반기 경기침체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규제를 추가 완화해 위축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산확대 규모와 실현 가능성
예산을 늘릴 경우 최소한 5조원 이상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을 1조원 투입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정부 주장대로 1.8%의 성장률 갭(목표 5%~실제전망치 3.2%)을 재정으로 메우려면 산술적으로는 9조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모는 세수가 줄어드는 등 내년의 재정이 나쁜 상황에 예산 확대는 여의치 않다. 또 현실적으로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재정정책보다는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차 추경예산을 통과할 때도 예산을 삭감했고 지금까지 줄곧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