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후 금강산관광사업 관련대금중 약 6억 달러가 북한군과 노동당 등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송 의원과 재정경제위 소속 최경환 의원, 이혜훈 의원은 29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발표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그 동안 4억5,000만 달러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북한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사치품 구입 및 군비증강 등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9월 미국의 BDA 북한계좌 동결조치 이후에는 금강산관광 대가가 다른 은행의 북한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대체 계좌로는 오스트리아 소재의 북한 대성은행 자회사인 금별은행, 중국인민은행과 조선중앙은행이 합작설립한 화려은행,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대성은행 계좌 등이 지목됐다.
김 의원 등은 또 목란관, 옥류관, 고성회집 등 금강산관광단지내 시설의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1억4,000만 달러 정도가 조선백호무역총회사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를 거쳐 군비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억 달러면 핵무기 4개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규모”라며 “금강산관광 수입이 핵개발 등 북한 군비증강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때까지 금강산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강산관광 사업은 형식적으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계약당사자이지만 실질 운영자는 조선백호무역총회사이며 이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선전부 산하의 무역회사라고 김 의원 등은 덧붙였다. 이 선전부의 책임자는 북한 핵실험 주도 3인방중 한명으로 알려진 박재경 인민군 대장(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